건설경기 조속한 회복 위한 애로사항 청취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이종학 위원장(한, 금천1)은 1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단을 서울시의회 건설위원실로 초청 ‘중소건설업계의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하도급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초래된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국내 건설업계도 예외없이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으며, 서울시도 이미 이러한 위기를 직시하고 정부정책과 발맞춰 추가경정예산의 조기편성과 집행으로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려고 모든 힘과 역량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도 건설경기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장단은 최근의 경제불황으로 인해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 등 정말 어려운 기업여건을 호소하고 좀 더 현실적이면서도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지원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확대적용, 합리적인 계약심사기준 및 적정한 장비사용 기준 마련으로 계약심사제도 개선, 직할시공의 시범시행 요청, 대물변제 주택에 대한 서울시세 감면 요청, 원도급의 82% 미만 하도급계약금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하도급 대금의 법정지급 기일 단축,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하도급공사에 반영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는 사안에 따라 집행기관인 서울시가 건설행정측면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되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조례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며, 상위 법령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은 검토 후 국회나 정부 관련부처 등에 건의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이종학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건설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건설경기 회복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차영환 기자 CNB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