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ft1003._skin2A} {left1003._skin3A} {left1003._skin1B} {left1003._skin2B} {left1003._skin3B} {left1003._skin1C} {left1003._skin2C} {left1003._skin3C}    업계소식 글보기   작성일  2010-01-06 10:19:02 추천/조회수  0 / 24287 글쓴이  프로테크 E-mail  towerpia@hanmail.net 홈페이지   제목  건기등록및 운영에대하여 국토부 ..법 제35조 제1항 - 공고번호 : 법률 제9850호(2009. 12. 29 공포) - 개정이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1. 법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행정벌을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제44조 제1항) ※ 현행 위반 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41조 제8호) 2.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의 새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형벌을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제44조 제1항 제4호) ※ 현행 위반 시 : 100만원 이하의 벌금(제42조 제3호) 3.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양벌규정 제외)하게 함(제43조, 단서신설)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글쓴이 메모내용 작성일 삭제 메모하기 (회원가입/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등록일 추천 조회 23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0]    프로테크 2012/09/11 0 11550 22  프로테크수출강화 사업 회사로 선정 [0]    프로테크 2011/04/13 0 22869 21  당사 대표 민간대사로 선정 [0]    프로테크 2012/06/30 0 23902 20  중국 상해 바우마 쑈 (11월23일~26일) [0]    프로테크 2010/09/01 0 24278 19  형식신고 & 사전인증 검사 [0]    프로테크 2010/01/12 0 25273 18  건기등록및 운영에대하여 국토부 ..법 제35조 제1항 [0]    프로테크 2010/01/06 0 24287 17  (가칭)타워크레인 적정단가 협의회 [0]    프로테크 2009/09/16 0 24227 16  업계 어디로 [0]    프로테크 2009/08/15 0 22458 15  건설기계 등록 폐지 중간 보고 [0]    프로테크 2009/07/24 0 22176 14  2009 임단협철회사 80여개소 .. [0]    프로테크 2009/07/24 0 32767 13  중동경기 살아나나? [0]    프로테크 2009/07/02 0 25178 12  미등록 타워크레인 사고 위험 커 - 일요서울 보도내용 [0]    이한림 2009/06/08 0 20526 11  건설노조 총파업에 부쳐 [0]    최운교 2009/05/28 0 32767 10  건설노조 뒤늦은 민노총 탈퇴선언 [0]    프로테크 2009/05/15 3 22419 9  산재보상보험법 일부개정령안 [0]    프로테크 2009/05/14 0 20912 [이전 1 개] [2] [다음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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