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ft1003._skin2A} {left1003._skin3A} {left1003._skin1B} {left1003._skin2B} {left1003._skin3B} {left1003._skin1C} {left1003._skin2C} {left1003._skin3C}    업계소식 글보기   작성일  2010-01-06 10:19:02 추천/조회수  0 / 24291 글쓴이  프로테크 E-mail  towerpia@hanmail.net 홈페이지   제목  건기등록및 운영에대하여 국토부 ..법 제35조 제1항 - 공고번호 : 법률 제9850호(2009. 12. 29 공포) - 개정이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1. 법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행정벌을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제44조 제1항) ※ 현행 위반 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41조 제8호) 2.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의 새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형벌을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제44조 제1항 제4호) ※ 현행 위반 시 : 100만원 이하의 벌금(제42조 제3호) 3.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양벌규정 제외)하게 함(제43조, 단서신설)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글쓴이 메모내용 작성일 삭제 메모하기 (회원가입/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등록일 추천 조회 8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0]    프로테크 2009/05/14 0 2100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0]    이한림 2009/05/13 0 9225 6  서해대교 피아건설 현장 공정율 92% [0]    프로테크 2009/05/04 0 9297 5  타워크레인 내수 및 수출 (TOWER CRANE) [0]    최운교 2009/06/11 0 9430 4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중소건설업계의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0]    관리자 2009/04/17 1 8761 3  주요 건설사들 앞다퉈 인재 채용 [0]    관리자 2009/04/17 0 10601 2  ‘타워크레인 등록제’ 또다시 시끌 [0]    관리자 2009/04/17 3 7249 1  [종합] 하천사업 지역업체 제한입찰로 건설경기 활성화 [0]    프로테크 2009/04/09 0 6304 [이전 1 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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